[언론보도][헤럴드경제] 종각 참사 택시기사서 검출된 ‘모르핀’…약물운전 구속 가른다 [세상&],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최근 서울 종각역 인근 3중 추돌 사고에서 택시기사에게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며 약물 운전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법무법인 호암 신민영 대표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평가를 밝혔습니다.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험 운전은 음주 중심에서 약물(특히 마약류)까지 해석·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영장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민영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국선전담 사건을 수행해온 형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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