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뉴스토마토] (단독)월급보다 센 PB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 포함 - 법무법인 호암 신의철 부대표 변호사

언론 인터뷰 | PB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관련 

신의철 법무법인 호암 부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기능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방식, 사용자 재량 개입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PB 성과급이 곧바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향후 상급심 판단 결과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보수체계 설계와 관련 분쟁 양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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