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연합뉴스TV] 정책대출 컨설팅·미등록 대부중개 관련 인터뷰 - 법무법인 호암 박상도 변호사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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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암 박상도 변호사가 연합뉴스TV를 통해 정책대출 컨설팅 업체의 미등록 대부중개 문제에 관한 법률적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창업자에게 정책대출을 안내하고 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비와 대출금에 연동한 성공보수를 받는 컨설팅 업체들의 영업 실태를 다뤘습니다.


박상도 변호사는 대출 실행 여부나 대출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는 대부중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액의 입회비라도 그 실질이 대부중개를 위한 것이라면 대부중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정책대출 컨설팅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실제 거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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